오늘은 한국 뉴스가 곧 글로벌 뉴스인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 '동동의 테크 타운'을 쓰는 동동 님이 어젯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가서 사진과 글을 보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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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의 여의도 타운 '서울의 밤'을 현장에서 보다
- 저는 어젯밤 12시까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런 역사적인 날에는 현장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 지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 도착해보니 수백명의 시민들이 문을 둘러싸고 의원들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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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후문쪽에도 많은 수의 군인과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특전사로 보이는 분들은 실탄 장전된 총을,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특공대 소속으로 보이는 분들은 장비를 챙기고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군 버스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꽤 많은 인원들이 차출되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핏 봐도 백 명 이상이었습니다.
- 국회를 지키는 국회 순찰대가 그들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니 국회에서 전부 나가라는 국회의장의 명령"이 있다고 무섭게 소리쳤고, 그 뒤로 군경이 질서정연하게 철수했습니다.
- 시민들 중에서는 군경에게 박수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니들이 무슨 죄냐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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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 철수하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 모든 출입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져있었습니다. 급박하게 쌓아올린 흔적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기 시작했고 저는 2시 15분 즈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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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반응 한국 계엄령, 전 세계 탑뉴스 -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 운영을 중단하고 군사독재를 하는 제도.
- G20에 들어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 내려지고 국회에 헬기와 장갑차가 투입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 주요국들이 한국에 실망하는 게 당연.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계엄령은 없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음. (오호츠크 뉴스레터를 구독하셨다면 이런 국가망신을 안 시켰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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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반응: '미국이 잘 했어야 하는데...' - 세차 유튜버 '밋돌세'가 올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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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좌파 반응: '트럼프처럼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니 다른 나라들에서도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함부로 나대네'.
- 미국 우파 반응: '바이든이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 동맹국들마저 미국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네. 빨리 트럼프가 취임해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되찾아야.'
- 한편, 윤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한미연합사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군대를 움직여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군사동맹국 간 외교적으로 큰 실수라는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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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뉴스는 뉴욕에 있는 강경화 전 외무장관을 인터뷰. 늘 그랬듯 그 분의 발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음. 다만 너무 일을 안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강 장관 시절이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생각도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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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응 -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1면 탑.
- 팩트 위주로 설명. 군인들이 국회 쳐들어온 사진을 크게 배치.
-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사가 좋았음.(유료).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보좌관인 정수연 씨를 인터뷰. 정 보좌관은 담을 넘은 후 현관문을 막고 있던 경찰관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갔다고.
- 민주주의는 이렇게 힘들게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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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찬성(2004), 박근혜 대통령 탄액안 찬성(2016). 이번에 하면 세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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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충격은? -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잘 정리.
- 단기적인 주가 폭락과 원화가치 폭락은 급하게 막았으나,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달러를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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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12월 2일 레터 중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독자 제이슨 리 님의 의견)
현재 암호화폐는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뉩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원자재'로 간주하고 알트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 서로 분리해서 규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전부 다 똑같이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감독위 의장 게리 겐슬러, 블랙록 CEO 래리 핑크 등은 전자 의견에 가깝습니다.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호법이나 진흥책이 없고, ETF(펀드)도 허가되지 않았으며, 법인이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적정한 규제나 장려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정책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암호화폐는 해외거래소, 디파이, 역외거래소 등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으며 추적할 수 없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오로지 추적이 쉬운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공평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청년의 희망을 꺾어선 안된다'는 식의 한동훈 당대표 논리는 안 맞지만 '소수에게만 과세되는 거니 괜찮다'는 진성준 의원의 말도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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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s 12월 2일 레터 중 '미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셀프 사면'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는 바이든의 아들 사면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독자 하정현 님이 알려오셨습니다. 아래 부연설명 합니다.
-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발언은 2002년 4월 대통령 경선 후보자 토론 중 장인의 좌익 활동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했습니다.
- 노 대통령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받은 것은 2009년입니다. 노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한 달 후 자결하며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vs. 임기 말 가족을 셀프 사면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비교된다고 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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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레터 중 '애플 정상적인 광고 방영으로 화제'에서 "non-work"는 "non-woke"의 오타입니다. 변상원 독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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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y - Surrender (Official Music Video)
독자 김규영 님의 신청곡. 오늘 적절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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