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도널드 트럼프의 글로벌 외교정책 전망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제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2회에 걸쳐 정리합니다.

먼저 국제정치 편입니다.

사진: 픽사베이

트럼프 2기 정부가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캠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20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외교 및 국제경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든다.

5. 아웃소싱을 멈추고 미국을 제조업 슈퍼파워로 만든다.

8. 세계3차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에 평화를 되찾아주고, 미국 전체를 덮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12. 미국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한다.

13. 미국 달러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유지시킨다.

18. 하마스 동조자들을 추방한다.

대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세계 각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0월 28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 소개합니다.

개괄

• "트럼프의 외교 기준은 무역흑자다. 당신이 미국의 적국이건 동맹국이건 간에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라면 서로 주고 받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 빌 해거티 상원의원 (트럼프 1기 당시 주 일본 대사)

• (참고로 미국에게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안겨주는 나라는 중국, EU, 아세안, 멕시코, 베트남 순.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일본, 대만보다도 아래 순위에 있음. 한국 정부는 트럼프에게 이 점을 강조해야.)

• "국제관계에서는 예측가능한 것이야말로 끔찍하다. 상대방이야 예측가능한 걸 좋아하겠지만 트럼프는 예측가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 릭 그레넬 (트럼프 측근)

• 동맹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 압박이 커질 것. 트럼프 1기 동안 압박을 받았던 NATO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2024년 6월 기준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이라는 목표치를 넘어섰는데, 트럼프 2기에는 2%는 미니멈 기준이 될 거고 3~4%까지 올리라고 압박할 것.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타겟. "학교에서 F맞던 학생이 D를 맞았다고 칭찬해 줄 건가?" -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

• 한국, 폴란드, 인도, 이스라엘 등과 새로운 유형의 동맹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음. 이 나라들은 항상 미국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행력이 좋아서 같이 일하기 편함. 반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서유럽 국가들과 UN은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빠져있어서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트럼프는 봄. 

우크라이나에 대해

•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한국과 같은) DMZ를 만들고 그 양편으로 자치령(autonomous regions)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침공 전의 영토를 유지하되, 직접 통치하지는 않는 방식.그 지역의 평화유지는 EU의 군대가 맡아야 한다고 트럼프는 생각.

• 푸틴이 반대하는 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허용해줄 수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로 푸틴이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푸틴도 곧 70세)

• 푸틴을 합의로 이끌기 위한 방법은? 셰일가스 등 미국의 에너지 산업 부흥을 통한 유가 조정. 트럼프가 국제 유가를 내리겠다고 협박하면 푸틴이 쫄릴 것이라고.

• 다만 이 경우 미국의 동맹국이자 기름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할 수 있는데 트럼프라면 사우디도 잘 설득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믿음.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화해시킨 '아브라함 조약'을 성사시켰던 경험도 있음.

• 트럼프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푸틴과 대화하지 않은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냉전 시대에도 미소 정상들이 소통을 했었는데.

중동에 대해

• 트럼프는 '국가'와 '지도자'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사람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네타냐후에게는 쓴 소리를 할 수 있음.

• 하마스가 인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네타냐후를 압박해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음.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도 계속 주선할 것.

• 미국의 최대 숙적인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까지 불사하지는 않을 것. 이 점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같음.

동아시아에 대해

• 트럼프는 중국을 무조건 적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공화당 내 호전적인 매파(hawks) 의원들을 트럼프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없는 미국보다 미국이 없는 중국이 더 아쉬울 것이라고 봄. 따라서 이 점을 노려서 시진핑을 설득하면 대만해협 등 아시아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압박하는 게 아님.
• 반대로 대만 등 동맹국들이 이 지역의 공동 방위에 좀 더 많은 힘(돈)을 쏟도록도 요구할 듯.

• 트럼프는 유럽국가들도 미국과 발을 맞춰서 대 중국 관세를 올려줄 것을 요구할 것임. 그래야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테니까.

트럼프 1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하들이 말도 잘 안 들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했었음. 그러나 2기가 시작된다면 트럼프도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4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