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만들어 서명했습니다. 온갖 행정명령을 다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AI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콕 집어서 서명한 것도 특이합니다.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 등 상황이 어려운 국기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긴 했었지만, AI는 굳이 정부가 챙기지 않아도 지금 불이 활활 붙어서 날아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잘 나가는 미국 AI 산업을 더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치고나가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프라 확충 단계부터 규제 풀기, 인재의 확보와 기존 인력의 교육, 미래 응용기술 발전까지 정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이 행정명령 원문을 AI로 요약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께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도 그대로 베껴도 될 정도입니다.
「America’s AI Action Plan」
2025년 7월
발행처: 미국 백악관
서명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총괄 책임자: 마르코 루비오(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크라치오스(과학기술특보), 데이비드 삭스(AI/암호화 정책 고문)
Pillar I. Accelerate AI Innovation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규제 장벽 제거
연방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를 철회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간 혁신이 억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각 연방기관은 AI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 지침, 행정명령 등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하며, 주정부의 AI 규제 환경도 연방 자금 배분 시 고려 요소로 반영한다.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 내재화 보장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은 어떠한 이념적 편향도 배제하고, ‘객관적 진실’을 출력하는 모델로 제한한다.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 ‘기후변화’, ‘다양성’ 등의 사회공학적 요소는 제거한다. 또한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통해 공산당 검열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다.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 모델 촉진
미국의 오픈소스 모델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며,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방식의 컴퓨팅 계약(예: 스팟/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한다. NAIRR(국가 AI 연구 자원망)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오픈모델 도입 촉진 정책을 수립한다.
AI의 산업 채택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 AI 센터 오브 엑설런스(CoE)를 의료·에너지·농업 등 주요 산업에 조성하여 실험적 기술 도입을 장려한다. DOD와 ODNI는 미·중·러 등 주요국의 AI 채택 속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국방 AI 채택 전략에 반영하며, AI의 산업별 생산성 향상 효과를 측정하는 국가 표준을 수립한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AI 전략
AI 리터러시 및 기술 훈련을 위한 연방 교육 예산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노동부와 통계기관은 노동시장 내 AI의 고용·해고·임금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급속 재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AI로 인한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노동시장 충격 대응을 위한 'AI 워크포스 리서치 허브'가 신설된다.
차세대 제조업 지원
자율 드론, 로봇, 첨단 물류 기술 등 AI 기반 제조혁신 분야에 SBIR, CHIPS R&D,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등 기존 프로그램을 동원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산업의 공급망 병목을 제거하기 위해 NTIA가 중심이 되어 민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AI 기반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연방정부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실험실 구축을 통해 신소재·단백질구조·뇌과학 등 분야에서 AI 기반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를 가능케 한다. 과학 데이터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미국 전역의 생물 종에 대한 유전체 시퀀싱 프로그램을 통해 AI 학습용 바이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AI 과학의 이론적·기술적 돌파구 확보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수리적·실험적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AI가 왜 특정 출력을 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석력(interpretability), 제어력(control), 견고성(robustness)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다.
AI 평가 생태계 정비
NIST는 연방기관들이 AI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AI 시험환경(testbeds)을 구축해 실제 응용 분야에서의 모델 안정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품질 기준이 정립되고, 규제기관이 기존 법체계 내에서 AI를 해석·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내 AI 활용 체계화
연방기관 간 AI 활용 공유를 위해 ‘AI 책임자 위원회(CAIOC)’를 설립하고, 각 기관은 GSA가 제공하는 AI 조달 도구(toolbox)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모델을 손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전 공무원 대상 LLM 접근성과 교육을 보장하고, 고임팩트 기관의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국방부의 AI 전략적 채택
DOD는 AI 자동화가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식별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가상 실험장(Virtual Proving Ground)을 조성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컴퓨팅 자원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한다. AI 관련 커리큘럼을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에 도입한다.
AI 보안 및 사법 체계 대응
AI 기술 유출 및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과 보안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딥페이크로 인한 사법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NIST와 법무부가 증거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Pillar II.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데이터센터·전력시설 규제 완화
NEPA 환경심사 규정을 간소화하고,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연방 토지 제공을 확대한다. 청정수법, 대기질법 등 적용 요건을 조정하여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가능케 하며, 중국산 ICTS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전력망 구조 개혁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 중단 및 노후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AI 수요에 맞춘 전력시장 구조 개편, 스마트 전력관리 시스템 도입, 전력 수요 분산형 계약 모델 등을 도입한다.
반도체 산업 복원
CHIPS 프로그램은 기업의 이념적 조건 없이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하며, AI 모델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자동화를 지원한다. 불필요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생산시설 건설 시 규제 일괄정비 절차를 도입한다.
국방·정보용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AI가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및 물리보안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NIST, NSC, DOD, 정보기관 등이 기술표준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기밀 컴퓨팅 환경 도입도 병행한다.
AI 인프라 인력 양성
전기공, HVAC, 반도체 장비운영자 등 고숙련 기술직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직무역량 체계(skill frameworks)를 제시하고, 고교 및 전문대 현장훈련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등록직업훈련제도(RA)를 활용해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한다.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DHS 주도로 AI 위협정보 공유센터(AI-ISAC)를 설립하고, 민간 인프라 운영자에게 AI 보안 지침을 제공한다. 연방기관의 취약점 정보를 민간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안 설계 기반 AI 시스템 채택을 유도한다.
AI 사고 대응체계 수립
AI 시스템 오작동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AI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에 AI 대응 장비 및 프로토콜을 포함시킨다. CISO, AI 책임자, 개인정보 책임자 간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Pillar III.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동맹국 대상 AI 기술 패키지 수출
미국은 전체 AI 스택(칩-모델-데이터-응용 기술)을 포함한 통합 수출 패키지를 구성하고, 이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술의 확산을 방지한다.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 등과 협력해 프로젝트 단위로 금융 지원이 병행된다.
중국의 국제표준 장악 시도 대응
UN, OECD, ITU, G7, G20 등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감시기술·검열 기준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형 AI 표준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성능 AI 칩 수출통제 강화
위치추적 기술을 통해 AI 칩의 실제 사용 위치를 확인하고, 고위험국가로의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 산업보안국(BIS)과 정보기관이 협업하여 수출통제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보완
주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부품과 하위 장치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백필링(backfilling)’을 방지한다.
기술 보호조치의 글로벌 정렬
동맹국에 미국식 통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상호 협정, FDPR, 2차 제재 등을 통해 불응 국가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 연구기관 및 대학의 민감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
적성국 AI 시스템의 보안 위협 평가
중국산 LLM이 미국 인프라에 침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백도어, 이상출력, 보안 취약성 등을 평가한다. AI 위험성 사전 평가 인력을 확보하고, 미국산 모델과의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
AI 기반 생물학 위험 대응
유전자합성 업체는 고객 인증과 시퀀스 필터링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산업간 연합체가 구성된다. 향후 국제적 기준 정립을 위한 외교 협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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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만들어 서명했습니다. 온갖 행정명령을 다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AI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콕 집어서 서명한 것도 특이합니다.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 등 상황이 어려운 국기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긴 했었지만, AI는 굳이 정부가 챙기지 않아도 지금 불이 활활 붙어서 날아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잘 나가는 미국 AI 산업을 더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치고나가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프라 확충 단계부터 규제 풀기, 인재의 확보와 기존 인력의 교육, 미래 응용기술 발전까지 정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이 행정명령 원문을 AI로 요약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께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도 그대로 베껴도 될 정도입니다.
「America’s AI Action Plan」
2025년 7월
발행처: 미국 백악관
서명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총괄 책임자: 마르코 루비오(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크라치오스(과학기술특보), 데이비드 삭스(AI/암호화 정책 고문)
Pillar I. Accelerate AI Innovation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규제 장벽 제거
연방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를 철회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간 혁신이 억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각 연방기관은 AI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 지침, 행정명령 등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하며, 주정부의 AI 규제 환경도 연방 자금 배분 시 고려 요소로 반영한다.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 내재화 보장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은 어떠한 이념적 편향도 배제하고, ‘객관적 진실’을 출력하는 모델로 제한한다.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 ‘기후변화’, ‘다양성’ 등의 사회공학적 요소는 제거한다. 또한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통해 공산당 검열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다.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 모델 촉진
미국의 오픈소스 모델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며,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방식의 컴퓨팅 계약(예: 스팟/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한다. NAIRR(국가 AI 연구 자원망)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오픈모델 도입 촉진 정책을 수립한다.
AI의 산업 채택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 AI 센터 오브 엑설런스(CoE)를 의료·에너지·농업 등 주요 산업에 조성하여 실험적 기술 도입을 장려한다. DOD와 ODNI는 미·중·러 등 주요국의 AI 채택 속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국방 AI 채택 전략에 반영하며, AI의 산업별 생산성 향상 효과를 측정하는 국가 표준을 수립한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AI 전략
AI 리터러시 및 기술 훈련을 위한 연방 교육 예산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노동부와 통계기관은 노동시장 내 AI의 고용·해고·임금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급속 재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AI로 인한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노동시장 충격 대응을 위한 'AI 워크포스 리서치 허브'가 신설된다.
차세대 제조업 지원
자율 드론, 로봇, 첨단 물류 기술 등 AI 기반 제조혁신 분야에 SBIR, CHIPS R&D,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등 기존 프로그램을 동원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산업의 공급망 병목을 제거하기 위해 NTIA가 중심이 되어 민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AI 기반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연방정부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실험실 구축을 통해 신소재·단백질구조·뇌과학 등 분야에서 AI 기반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를 가능케 한다. 과학 데이터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미국 전역의 생물 종에 대한 유전체 시퀀싱 프로그램을 통해 AI 학습용 바이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AI 과학의 이론적·기술적 돌파구 확보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수리적·실험적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AI가 왜 특정 출력을 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석력(interpretability), 제어력(control), 견고성(robustness)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다.
AI 평가 생태계 정비
NIST는 연방기관들이 AI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AI 시험환경(testbeds)을 구축해 실제 응용 분야에서의 모델 안정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품질 기준이 정립되고, 규제기관이 기존 법체계 내에서 AI를 해석·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내 AI 활용 체계화
연방기관 간 AI 활용 공유를 위해 ‘AI 책임자 위원회(CAIOC)’를 설립하고, 각 기관은 GSA가 제공하는 AI 조달 도구(toolbox)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모델을 손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전 공무원 대상 LLM 접근성과 교육을 보장하고, 고임팩트 기관의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국방부의 AI 전략적 채택
DOD는 AI 자동화가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식별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가상 실험장(Virtual Proving Ground)을 조성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컴퓨팅 자원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한다. AI 관련 커리큘럼을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에 도입한다.
AI 보안 및 사법 체계 대응
AI 기술 유출 및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과 보안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딥페이크로 인한 사법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NIST와 법무부가 증거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Pillar II.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데이터센터·전력시설 규제 완화
NEPA 환경심사 규정을 간소화하고,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연방 토지 제공을 확대한다. 청정수법, 대기질법 등 적용 요건을 조정하여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가능케 하며, 중국산 ICTS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전력망 구조 개혁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 중단 및 노후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AI 수요에 맞춘 전력시장 구조 개편, 스마트 전력관리 시스템 도입, 전력 수요 분산형 계약 모델 등을 도입한다.
반도체 산업 복원
CHIPS 프로그램은 기업의 이념적 조건 없이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하며, AI 모델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자동화를 지원한다. 불필요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생산시설 건설 시 규제 일괄정비 절차를 도입한다.
국방·정보용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AI가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및 물리보안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NIST, NSC, DOD, 정보기관 등이 기술표준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기밀 컴퓨팅 환경 도입도 병행한다.
AI 인프라 인력 양성
전기공, HVAC, 반도체 장비운영자 등 고숙련 기술직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직무역량 체계(skill frameworks)를 제시하고, 고교 및 전문대 현장훈련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등록직업훈련제도(RA)를 활용해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한다.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DHS 주도로 AI 위협정보 공유센터(AI-ISAC)를 설립하고, 민간 인프라 운영자에게 AI 보안 지침을 제공한다. 연방기관의 취약점 정보를 민간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안 설계 기반 AI 시스템 채택을 유도한다.
AI 사고 대응체계 수립
AI 시스템 오작동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AI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에 AI 대응 장비 및 프로토콜을 포함시킨다. CISO, AI 책임자, 개인정보 책임자 간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Pillar III.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동맹국 대상 AI 기술 패키지 수출
미국은 전체 AI 스택(칩-모델-데이터-응용 기술)을 포함한 통합 수출 패키지를 구성하고, 이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술의 확산을 방지한다.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 등과 협력해 프로젝트 단위로 금융 지원이 병행된다.
중국의 국제표준 장악 시도 대응
UN, OECD, ITU, G7, G20 등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감시기술·검열 기준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형 AI 표준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성능 AI 칩 수출통제 강화
위치추적 기술을 통해 AI 칩의 실제 사용 위치를 확인하고, 고위험국가로의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 산업보안국(BIS)과 정보기관이 협업하여 수출통제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보완
주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부품과 하위 장치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백필링(backfilling)’을 방지한다.
기술 보호조치의 글로벌 정렬
동맹국에 미국식 통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상호 협정, FDPR, 2차 제재 등을 통해 불응 국가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 연구기관 및 대학의 민감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
적성국 AI 시스템의 보안 위협 평가
중국산 LLM이 미국 인프라에 침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백도어, 이상출력, 보안 취약성 등을 평가한다. AI 위험성 사전 평가 인력을 확보하고, 미국산 모델과의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
AI 기반 생물학 위험 대응
유전자합성 업체는 고객 인증과 시퀀스 필터링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산업간 연합체가 구성된다. 향후 국제적 기준 정립을 위한 외교 협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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