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의 디젤 추진 신채호함
2025년 10월 31일
크리스천 데이비스, 드미트리 세바스토풀로 / 경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의 한국 소유 조선소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구상이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내놓은 이 발표는, 역내 안보와 전 세계 핵 확산에 미칠 파장에 대한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에 따라 나는 그들이 구형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훨씬 더 민첩하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과 대한민국 최고훈장을 전달하며,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핵연료 접근을 요청한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장애물은 남아 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유리하고, 그만큼 "미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연료의 농축 허용 여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가로막아온 최대 걸림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더 멀리 조용히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한미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북한 조선소를 방문한 김정은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 진전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그 열의가 더욱 커졌다. 북한 매체가 지난 3월 김정은이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선체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하자, 서울에서는 기존 디젤잠수함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주 진수한 3600톤급 차세대 디젤-전기 공격잠수함이 이미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며, 굳이 핵추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 주변의 얕은 연안에서 대잠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핵수단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핵추진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더 책임지고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자립적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과 함께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군비통제협회의 대럴 킴볼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수함 추진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매우 복잡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이중 용도(dual-use) 기술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는 미국·영국·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협정이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를 밀봉된 상태로 호주에 전달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재연료 주입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원 피터 리 연구위원은 “오커스 모델은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다루지 않게 설계돼 확산 위험을 줄였다”며, "이 방식은 한국을 미국과 더 긴밀히 묶어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대기업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첨단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종연구소의 워드 연구위원은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자국의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피터 리 연구위원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금까지 상선과 수상함만 제작해왔기 때문에, 이를 잠수함 전용 조선소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설비 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계획이 실제로 무산되거나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25. All Rights Reserved. Not to be redistributed, copied or modified in any way. Okhotsk Publishing is solely responsible for providing this translation and the Financial Times Limited does not accept any liability for the accuracy or quality of the translation.
한국 해군의 디젤 추진 신채호함
2025년 10월 31일
크리스천 데이비스, 드미트리 세바스토풀로 / 경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의 한국 소유 조선소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구상이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내놓은 이 발표는, 역내 안보와 전 세계 핵 확산에 미칠 파장에 대한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에 따라 나는 그들이 구형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훨씬 더 민첩하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과 대한민국 최고훈장을 전달하며,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핵연료 접근을 요청한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장애물은 남아 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유리하고, 그만큼 "미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연료의 농축 허용 여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가로막아온 최대 걸림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더 멀리 조용히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한미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북한 조선소를 방문한 김정은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 진전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그 열의가 더욱 커졌다. 북한 매체가 지난 3월 김정은이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선체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하자, 서울에서는 기존 디젤잠수함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주 진수한 3600톤급 차세대 디젤-전기 공격잠수함이 이미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며, 굳이 핵추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 주변의 얕은 연안에서 대잠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핵수단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핵추진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더 책임지고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자립적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과 함께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군비통제협회의 대럴 킴볼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수함 추진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매우 복잡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이중 용도(dual-use) 기술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는 미국·영국·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협정이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를 밀봉된 상태로 호주에 전달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재연료 주입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원 피터 리 연구위원은 “오커스 모델은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다루지 않게 설계돼 확산 위험을 줄였다”며, "이 방식은 한국을 미국과 더 긴밀히 묶어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대기업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첨단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종연구소의 워드 연구위원은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자국의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피터 리 연구위원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금까지 상선과 수상함만 제작해왔기 때문에, 이를 잠수함 전용 조선소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설비 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계획이 실제로 무산되거나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25. All Rights Reserved. Not to be redistributed, copied or modified in any way. Okhotsk Publishing is solely responsible for providing this translation and the Financial Times Limited does not accept any liability for the accuracy or quality of the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