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0%는 깔고 들어간다고 말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핵심 국가들에는 훨씬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25% 당첨입니다.
발효는 4월 5~9일이니 곧바로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전 품목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큰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주가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는 예상됐던 수치이긴 한데 한국보다 낮게 받은 나라들이 많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트럼프가 계산해봤을 때 그 나라가 미국에 때리는 관세율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50%의 관세를 때리고 있으니 자기들은 너그럽게 그 절반 정도만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설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설마 진짜 심하게 때리지는 않겠지 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 차트를 손수 꺼내어 드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세대 답게 PPT 안 쓰고 종이 차트를 쓰시네요. 훨씬 눈길을 잡기는 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
EU 20%
영국 10%
등등...
EU보다 동아시아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말로는 유럽을 비난하지만 현실의 매는 아시아에게 들었네요.
I have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arising from conditions reflected in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S. goods trade deficits, which have grown by over 40 percent in the past 5 years alone, reaching $1.2 trillion in 2024.
무역적자가 심각해서 아예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을 찝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Countries including China,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have pursued policies that suppress the domestic consumption power of their own citizens to artificially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xport products. Such policies include regressive tax systems, low or unenforced penalties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licies intended to suppress worker wages relative to productivity.
U.S. automakers face a variety of non-tariff barriers that impede access to the Japanese and Korean automotive markets, including non-acceptance of certain U.S. standards, duplicative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transparency issues. Due to these non-reciprocal practices, the U.S. automotive industry loses out on an additional $13.5 billion in annual exports to Japan and access to a larger import market share in Korea—all while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more than tripled from 2019 to 2024.
한국이 미국에 대해 평균적으로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니 자신은 그 절반만 때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당연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수치일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은 관세 때문이 아닌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산 사과는 전염병 위험을 이유로 한국에 단 한 알도 수입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 구글, 애플처럼 무형의 재화를 파는 서비스 업체들은 막대한 돈을 한국에서 벌어가지만 관세나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런 약점을 활용해 향후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지 않는다 하면 적극적으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도 25%는 때려야죠. 여기엔 유럽, 일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페북이나 유튜브 구독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트럼프 관세 패키지에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고 명시된 점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관세를 높인다고 단시간에 국내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굿 뉴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반도체에도 개별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도 하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금괴(bullion)도 관세에서 제외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을 최대한 많이 미국 국내로 유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한국도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의 장기적 효과는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국가간 무역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양쪽 국민들에게 모두 손해입니다. 물가가 올라갈뿐 아니라 생산성도, 생산량도 떨어집니다. 글로벌 GDP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를 보는 업종과 이익을 보는 업종이 갈립니다. 트럼프는 거의 멸종하다시피 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다소 무리스럽더라도 관세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국의 조건 중에는 강한 제조업도 필수이므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제조업이 없는 강대국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서민층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화이트칼라 지식노동자가 될 재능을 갖춘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도 확보해야 그 사회가 안정됩니다.
관세 협박협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트럼프의 노림수입니다. 당장 우리 한국만 봐도 미국산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비관세 장벽을 일정 부분 낮추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사과 같은 작물은 사실 사과 한 알에 5000원도 받는 한국 내 물가를 고려했을 때도 수입을 일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만든다 해도 그것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적용하는 관세를 떨어뜨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짓는 현대차 공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공장입니다. '땡큐'라는 소리는 듣겠지만 그게 관세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관세를 높이니까 일자리가 생기네'라고 트럼프는 좋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를 달래겠다는 의도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큰 무역 흑자를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을 건 받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 이제 '서비스업 몰빵' 경제성장 모델을 포기하고 제조업과 IT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듯이, 한국 역시 일부 대기업과 농민 유권자들을 우선 배려했던 경제성장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며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배경에는 달러화가 있습니다.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도 해외에서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무역적자가 나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달러화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새벽 5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는 깔고 들어간다고 말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핵심 국가들에는 훨씬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25% 당첨입니다.
발효는 4월 5~9일이니 곧바로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전 품목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큰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주가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는 예상됐던 수치이긴 한데 한국보다 낮게 받은 나라들이 많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트럼프가 계산해봤을 때 그 나라가 미국에 때리는 관세율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50%의 관세를 때리고 있으니 자기들은 너그럽게 그 절반 정도만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설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설마 진짜 심하게 때리지는 않겠지 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 차트를 손수 꺼내어 드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세대 답게 PPT 안 쓰고 종이 차트를 쓰시네요. 훨씬 눈길을 잡기는 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
EU 20%
영국 10%
등등...
EU보다 동아시아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말로는 유럽을 비난하지만 현실의 매는 아시아에게 들었네요.
명단은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망라했습니다.
방금 전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봐도 트럼프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무역적자가 심각해서 아예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을 찝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평균적으로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니 자신은 그 절반만 때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당연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수치일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은 관세 때문이 아닌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산 사과는 전염병 위험을 이유로 한국에 단 한 알도 수입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 구글, 애플처럼 무형의 재화를 파는 서비스 업체들은 막대한 돈을 한국에서 벌어가지만 관세나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런 약점을 활용해 향후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지 않는다 하면 적극적으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도 25%는 때려야죠. 여기엔 유럽, 일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페북이나 유튜브 구독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트럼프 관세 패키지에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고 명시된 점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관세를 높인다고 단시간에 국내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굿 뉴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반도체에도 개별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도 하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금괴(bullion)도 관세에서 제외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을 최대한 많이 미국 국내로 유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한국도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의 장기적 효과는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협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트럼프의 노림수입니다. 당장 우리 한국만 봐도 미국산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비관세 장벽을 일정 부분 낮추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사과 같은 작물은 사실 사과 한 알에 5000원도 받는 한국 내 물가를 고려했을 때도 수입을 일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한국은 대미 수출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큰 무역 흑자를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을 건 받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 이제 '서비스업 몰빵' 경제성장 모델을 포기하고 제조업과 IT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듯이, 한국 역시 일부 대기업과 농민 유권자들을 우선 배려했던 경제성장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며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배경에는 달러화가 있습니다.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도 해외에서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무역적자가 나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달러화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